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6월 4일 홍남기 부총리가 공식화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5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을 통한 지원으로 진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의 의견 충돌 또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난지원금 받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는지 관련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대상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 국민 대상으로 검토하되 소상공인, 취약계층, 코로나 피해 계층이 중심이 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선별 지급을 통한 지원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먼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1순위 수혜대상은 소상공인, 저소득층이라고 예상됩니다.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외에 대출, 정부 지원 혜택이 꽤 있는데 재난지원금도 우선순위로 받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소상공인 입장의 혜택 중심의 지원으로 정책이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 방법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서 늦어도 추석 이전에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급금액은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방법은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급대상에 따라 상이할 것 같습니다. 전 국민 대상이라면 긴급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는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 사전에 밝힌 만큼 각 지역화폐에 홈페이지 어플을 통해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프리랜서, 차상위계층에게 먼저 지급이 된다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여야 갈등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하고 확정된 내용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확정된 사항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덜고 정말 필요한 재난지원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급대상, 지급시기, 금액을 알아봤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